- '돈 전달' 재연·고성까지‥'유동규 입' 신빙성 치열한 공방 (2023.03.18/뉴스데스크/MBC)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 가운데,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네 번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번 재판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
https://www.youtube.com/watch?v=GxLajFFnRAY
지난 2주 동안 네 번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번 재판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37229
◆ 김중호>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봐야 되는데요. 정치자금법상의 45조에 보면 정치자금법상에서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형량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딱 이렇게만 돼 있고요. 뇌물 공여는 형법상의 규정이 돼 있는데요.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보게 되면 133조에 나오는데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만 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준 사람은 뇌물수수죄만 놓고 보게 된다면 1천만 원 벌금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그 정도 차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준 사람의 경우는 정치자금법으로 적용이 되느냐 뇌물죄로 적용이 되냐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고.
◆ 김중호>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경우는.
◇ 김현정> 받은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 김중호> 뇌물수수죄는 형법에 돼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가중될 경우에는 뇌물죄의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 5년, 7년, 10년 그렇게 징역형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하면
김만배랑 유동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유동규 본인이 뇌물 받았다고 하면 5년이상 징역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번 재판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