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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재명은 "제 3자 뇌물 공여"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게 말이 안된다고 느낀건지 "제 3자 뇌물 수수"로 바꿨습니다
검찰이 보는 "의혹의 논리"는 이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전이나 유형의 이익뿐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의 후원금을 통한 정책 홍보가 이재명에게 건너간 무형의 이익이다
이재명은 무형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쪽 죄의 경우
[ 일부러, 약속 때문에 → 그렇게 해주고, 받아야 ] 유죄가 나옵니다
협상은 이재명이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두산쪽 사람들을 만난적도 없음)
협상은 성남시에서 공식적으로 진행 됐습니다 (증거로 제출 가능)
성남시의 용도 변경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은 거기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 가능)
용도 변경까지의 과정이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 가능)
용도 변경은 후원금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됐습니다 (증거로 제출 가능)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책임자인 이재명을 엮는다? 하... 참...
검찰 눈에는 두산은 대놓고 부정한 청탁하는 ㅄ으로 보이고
이재명은 정책 홍보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대놓고 받고 대놓고 진행한 ㅄ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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