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위법이 아니라 부적법이라 한 이유4
- 삼성고물상
- 등록일 2022-10-06 00:15
- 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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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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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위하여학교가자
검찰이 "부적법"이란 표현을 한것은 기사 보면 잘 나오잖아요
당시 성남시는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는데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2014년 11월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게 보고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 자체에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즉 부적법하다란 보고를 재명이한테 올림. ㅋㅋㅋㅋ
심지어 이전부터 조응천이 불법이라고 마침표 찍어줌. ㅋㅋㅋㅋ
https://www.khan.co.kr/article/202209151034001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2015년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현금 기부채납은 당시에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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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고물상
불법이 아니죠. 불법은 "현금 기부채납은 금지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을 때 현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불법인겁니다. 반대로 그런 금지조항이 없을 때 현금 기부채납을 받은건 말 그대로 "현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처벌할 수도 없어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잘 알기에..."불법, 위법"이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불법, 위법, 적법, 부적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저런 뉴스가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조응천도... 알면서 이재명 까기 위해 저런 겁니다. 조응천이 원래 그런 인간이거든요. 공정한척... 편향된..인간..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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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스림
언론플레이용이죠. 나중에 어찌 밝혀지건 상관없고~ 저렇게 기사나면 2찍들은 그냥 이재명이 돈받아 쳐먹었다고 믿거든요.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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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낸 파니 좋빠가당 종자만 나오는 기이한 현상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