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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고, 최우선변제금만큼 돌려받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를 3만명으로 가정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재정 부담 가능할까
- [앵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 매입으로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계산법은 차이가 큽니다. 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열 달간 인정된 피해자는 1만 5,400여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 단체 사이에선 여전히 선구제 후회수, 즉
음...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경매 들어간 것도 회수율이 처참해서 HUG적자가 어마어마한데.... 보증보험 가입 안 한 것까지 공공매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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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이 많아서 그런거지...
윤석렬이 여기저기 퍼준다는돈 안퍼주면 그돈 쓰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