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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10.29 참사가 발생한 한달이 되기 전인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에 관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함
같은 날 윤석열은 여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간이 배 밖에 나옴.
주말도 지나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운명의 28일
대통령실에서 답변이 없자 민주당이 파면카드를 들고 나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를 무시하면 실력행사로
외교참사의 박진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무시
해임건의안 발의는 문제도 아님
169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는 제1당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도 불사할 상황
탄핵이 의결되면 이상민은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직무정지.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상민 해임에 반대
국정조사 싫었는데 이상민 행임을 핑계로 배째라 모드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상민 해임을 막으려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의한 것을 인정하는 셈.
대통령실은 역시나 파면요구를 수용할 수 앖다고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정책에 찬반투표를 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옴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은 이상민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데 그럴 위인이 절대 아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65%가 이상민의 사퇴를 요구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민 해임'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카드로 공격을 하자 여기에 대항하는 카드로 '이상민 해임'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건 저번 박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을 때처럼 마냥 무르게 대하지는 않을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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