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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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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상부터는 보호처분(소년원 제외)도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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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31 22:28
조회수: 566

가게에서 사탕 하나 훔쳐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소년원은 안보내도 경찰서에 보내서

부모한테 인계해서 훈방하는 보호처분은

해야 하지 않나요?

촉법소년보다 더 문제인게 형사처벌은커녕 보호처분도 안받는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인데

국회,법무부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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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차력사97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등 법원의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 검찰이 개입해서 재판까지 가는거라구요. 님의 얘기는 사탕하나 훔쳐도 경찰서 가고

검찰가고 재판까지 가서 수사경력 남겨서 낙인찍고 경찰이 수시로 교실에 들어가고

초등학생 부르는 일을 하자는건데 뭘 알고나 말하세요

2023-01-31 점아이콘

0 크크중립

지금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가게에서 사탕,과자를 훔쳐도) 대부분 경찰서 가서 부모한테 인계하고 훈방으로 끝입니다. 검찰,법원까지도 가지도 않죠. 훈방도 보호처분인데 무슨 검찰,법원을 갑니까?

2023-02-01 점아이콘

차력사97

나는 법적인 용어를 멀하는 것인데 뜬금없이 훈방이 보호처분이라고 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2023-02-0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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