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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에 시행령 고쳐라2
- vip8371
- 등록일 2023-03-26 18:58
-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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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난 행정입법 사항은 위임받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사유 아니던가?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해석의 여지 없이 모법의 입법취지가 명백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