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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방위 ‘뉴스하이킥’ 중징계 또 제동…MBC 제소 7건 모두 인용
- 법원이 MBC 뉴스하이킥 제작책임자를 징계하도록 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중징계 결정에 또 제동을 걸었다.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 제재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7건이 모두 받아들여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뉴스하이킥 ‘관계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통위에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앞서 M
법원이 MBC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법정 제재에 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 제재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7건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재판부 입장 보시면 경악 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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