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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이가 판례 큰거 하나 만들겠네요8
- waterghost
- 등록일 2021-09-19 21:13
-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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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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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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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먹자
뉴스 보니깐 집으로 돌려보냈다던데
봐주기 같네요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이면 바로 피뽑아서 음주 검사 아닌가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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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집행유예 + 집행유예 이렇게 나올려나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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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ghost
동종범죄가 아니면 가능할겁니다. 사기로 집유중인 사람이 폭행을 하면 폭행으로 집유가능하지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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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올라
스브스 뉴스 보니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급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음주운전 + 음주 측정 거부(면허 취소급으로 간주) 면 동종 범죄가 아니면 이상한 건데..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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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자식농사 더럽게 잘됐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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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isthebest
판새님들이 또 어떤 기똥차고 개같은 법논리로 쟈를 풀어줄 지 두고 볼 일이네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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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동종범죄 상관 없어요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됩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집유기간에 집유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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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019년 10월 당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상고심 재판에 정치인생을 건 듯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호화 변호인단이었다.
호화변호인단과 함께라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