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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비서관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가 거짓 ‘미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신헌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17일 기각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웹툰(인터넷 연재만화) 작가인 이태경씨가 과거에 박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방송뉴스가 보도된 이후인 2019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해 “이씨는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글을 올려 거짓 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 박 화백이 해당 방송뉴스를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화백으로부처 성추행을 당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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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재동 화백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전직 의원 비서관,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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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가 거짓 ‘미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81&aid=0003217001&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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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편 아닌 성폭력피해자는 피해호소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