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경제부기자가 취재해야 하는데

경제부기자는 그쪽에 관심이 없죠

어차피 현정부 까는 기사만 적으면

조회수 보장되니까요

 하남도시공사 소유 땅을 제공하고 하남도공이 amc 업무 수행해서 40프로인 440억 받은 사례. spc 지분율 20프로. 

자료에도 명시돼 있듯이 이 두건은 지방도시공시가 해당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인허가권만 있는 사유지인 다른 사업들에서 이런 경우 없습니다.

@진짜행복 에이 그러시면 안되죠. 성남시가 5500억 이익이니 이런건 말장난이고 성남의뜰에서 배당 받은거만 비교해야죠. 다른 사업들과 비교도 성남시 전체 이익과 비교하지 않잖아요.

아직 사업 완료가 다 된건 아니지만 7프로 지분에 4000억, 50프로 지분에 1800억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봐도 말이 안되죠.

@미니미니아빠 말장난 아닙니다.대장동 사업 전체의 진행 주체가 spc인 성남의뜰입니다. 

현금배당은 물론이고 현물로 받은 것 역시 성남의뜰이 지어주는 거에요. 개별 시공사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미니미니아빠 성남의뜰에서 배당금 천억 받아서 건물 지으나, 성남의뜰이 천억 내서 건물 지으나 모두 성남의뜰에서 받은 거죠. 

이 배당 구조가 성남뜰의 주주들끼리 성남뜰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물은 누구 다른 곳이랑 약정해서 받은게 아닙니다. 누가 무슨 돈으로 성남시에 지어주나요? 

@진짜행복 그 약정이 불공정한 게 의심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털보가 다스, BBK 털 때처럼 탈탈 털어주면 좋을텐데 5500억 이야기 퉁치고 넘어가네요. ㅎㅎㅎ

@미니미니아빠 그럼 제3자들은 조용히 소송결과를 지켜보면 되죠.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고 소송 제기했단 사실 자체는 문제있단 증거나 근거는 안됩니다. 

과거 회사 재직시 소송 수백건 담당했던 거 같은데 민사란게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요. 회사가 승소한게 70프로 가까이 됐지 싶네요. 우리나라는 소송 내는 게 자유고 쉬워서 별 이상한 소송 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spc지분률과 수익배뷴률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 50억인 spc 지분률 그대로 수익배분해야 한단 생각을 하는거 같은데 지분률은 사업기여도도 아니고 위례a2 8bl처럼 관련 규정의 제한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pf사업의 이익배분은 spc 지분률이 아니라 spc 주주들간에 약정으로 정하는 거라 일반회사하곤 다릅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페이퍼컴퍼니인 spc자본금 50억은 사업에 문제 생겼을때 손해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역할을 하는 거고, 전체 사업비 대비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그걸 누가 얼마나 부담하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없이 사업 진행시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받는 돈이기도 하고.

대장동처럼 성남시가 인허가권만 있고 사업에 기여하는 게 없는데 spc 지분 50퍼나 있는게 이례적이고 이상한 겁니다. 이재명이 2015년에 저렇게 하기 전에는 시유지가 아니면 모두 민간이 개발이익 가져갔습니다. 대장동을 벤치마킹해서 시유지 아니라도 공공에 대한 이익배분이 많아진 것이고 기부채납도 많아진 겁니다. 

이재명은 최초에 저 대장동을 지방채 6천억 정도 발행해서 성남시가 직접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힘당이 다수인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됐죠. 2005년부터 진행된 대장동 개발의 역사와 국힘당이 민간개발을 밀어부친 이유 등은 어제 세시간 넘게 방영된 열린공감티비의 앞부분을 참고하세요.

어느 영역에서든 비교란 같거나 최소한 주요부분은 같거나 유사한 걸 비교하는 겁니다.

@진짜행복 

주민동의가 없어도 강제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업제안 당시 김포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 여부를 따졌지만 도시개발법상 공사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요없다"며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가 50% 이상 지분이 있으면 강제수용 가능해서 그런 거 같네요.

@미니미니아빠 맞네요. 2015년 당시에도 같은 내용이네요. 실제로 강제수용된 사례는 없고 모두 합의했다는 것이 화천대유의 설명이지만요.

이것 하나만 봐도 사업기여도와 지분률은 큰 관계가 없단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사업은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어딘가에서 딴 소리는 나옵니다. 전국민이 백프로 동의하는 게 어딨나요. 2005년부터 개발추진되던 곳인데 투기세력도 많이 있었을 듯한데.

이미 소송 중이면 소송결과를 보면 됩니다. 제3자들이 키보드로 어쩌니저쩌니 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진짜행복 강제수용 가능하니까 조금이라도 비싸게 쳐줄 때 팔아라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하겠죠. 공사에서 50% 넘게 지분을 안가지면 강제수용이 안되고 사업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지분과 사업기여도와는 큰 관계가 있죠. 지분에 비해서 배당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이 나오는 거고.... 

뭐 어떻게든 결론 나겠죠. 대법원 판결 보면 뭐 기대는 안됩니다만.....ㅎ

@미니미니아빠 mb용산참사나 전광훈알박기 사례 보면 수용권 있다고 해결 다 안됩니다. 세상일이 법대로 다 되면 분쟁이 왜 생기고 왜 소송이 많겠습니까. 드러눕는 떼법과 국민정서법이 있는데. 게다가 대장동은 2005년부터 10년간 많은 투기세력이 모인 곳이죠.

개인생각 다른거야 충분히 확인했으니 동어반복 의미 없고 이미 수사 시작됐으니 지켜보면 될일이죠. 본문과 관계없는 댓글은 이제 그만봤음 좋겠군요. 본문에도 충분히 적어놨는데.

마지막으로 말을 해야 본인이 이긴거 같다 이런 거면 댓글 더 안달테니 마지막 댓글 달던지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더군요. 어차피 이 글 댓글은 더 이상 확인 안합니다. 계속 신경쓰고 댓글 달수도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