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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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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잼이들
친정부 검찰 수사팀이 왜 저럴까요?
이재명 지키려고 아님 법조카르텔 지키려고 아님 둘다?? 계좌추적도 개판, 유동규가 버린 휴대폰은 검찰은 찾을 의지가 없는지 경찰이 손쉽게 찾고, 성남 시청 수색했으면 최소한 비서실은 같이 털어야 하는데 비서실은 제외. ㅋㅋㅋㅋ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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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리
돈의 흐름을 따라 계좌추적 하면 금방일텐데 경찰의 계좌추적은 막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만 지금까지 돈 받은 사람들은 다 국힘당 계좌추적은 절대 안함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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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것다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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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혐의는 뇌물말고도 배임혐의가 있죠 대장동 개발 들어가기전부터 토건세력애들이랑 짬짜미 먹고 놀아났다는데서 기소 안당할 재간이 없죠
또 김만배도 영장재청구해서 결국 구속기소될걸로 예상하지만 설령 구속은 못하더라도 기소는 무조건 간다봐야죠
설마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준게 아니라 생각하시진 않겠죠?
배임이 적용되려면
하나컨소시엄 선정과정에서 위법여부, 수익구조 설계에서 배임행위(초과이익환수부분 포함)
둘중에 어느 하나라도 스모킹건 드러나야 하는데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소하려면 적어도 김만배 구속 이후가 되겠죠
결국 공판에 가서야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뭔지가 밝혀지겠지만 최악의 경우 공판에서 검찰이 지더라도 기소를 안했다간 야당이랑, 안그래도 검찰 불신해서 국민 다수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조차 안한다? 어떻게 될거 같으세요
@젓가락 / 유동규 기소도 개판으로 하면 특검가는거죠.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건 피해야 할 최악의 수인데.ㅋㅋㅋㅋㅋ
검찰이 썩열이한테 베팅해서 특검에서 이건 가져가라고 일부러 그러나 싶은 음모론조 존재할수 있는데 중암지검장이나
이번 검찰 수사팀은 친정부 검찰이라서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과연 그 이유가 뭘지
@젓가락 기소조차 못하면 또 그동안 뭐했냐고 욕쳐먹겠죠
지들이 고의든 아니든 성과를 개뿔도 못낸건데
국짐은 또 이준석이 처럼 특검하자고 피켓들고 설칠거고ㅎㅎ
그런데 뭐 사례는 있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자료 은폐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아직도 배임협의를 입증하지 못하는건 뇌피셜이지만
배임관련해서는 성남도공 자료가지고 벌써 수사끝났다고 봅니다
@알하고에스 님이 뭘알아서 검찰이 배임혐의를 입증못했다고 단언하시나요? 왜 뉴스에 증거가 뭐다가 안나오니까 그럴거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유동규 변호인단도 몰라요 ㅎ 알아서도 안되구요 ㅎ
@잼잼이들 거봐요 특검얘기들 하시것지ㅋㅋㅋ
검찰이 친정부라구요?ㅎㅎ
윤서방파가 흑싸리껍데기로 보시나요?
김수남 전총장에 박영수에
저 사람들 줄잡고 있는 놈들이 내부에 드글드글할텐데
@알하고에스 / 지금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증암지검장 이정수, 검찰 수사팀 김태훈이 썩열이파라고 하는건 아니시겠죠?
전 지금 검찰이 수사 개판으로 하는게 이재명때문인지 아님 법조카르텔때문 혹은 둘다라고 보는데
님은 뭘로 보시나요?
@젓가락 2015년 당시 성남시에 불리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도 부동산쪽은 아니지만 금융권에 근무했는데
선택의 문제이지 위법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의 매우 높아보이기 때문이죠
수익확약과 초과이익공유가 trade-off 상충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수출업체가 환위험이 본래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서 환헷지를 걸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헷지안했으면 대박이 났겠죠
그러나 환헷지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임을 걸 수는 없는겁니다
민관개발에서 요즘은 기관에서 오히려 수익확약이 아닌 수익공유를 택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향후 지가 하락으로 환수금액이 많이 적어지거나 적자까지나서 매꿔주게되면
그건 배임이 될까요? 수익확약으로 했으면 확정수익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안되죠
대장동이 배임으로 되려면 하나컨소시엄 선정과정에서 득혜, 위법여부 저거 나오지 않는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알하고에스 경찰조차도 초과수익환수삭제를 배임의 중요한 혐의점으로보고 오늘 도개공 전임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확정이익보장이랑 초과이익환수가 트레이드 오프라는건 피의자측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합니다 곧 기소한다니 공판 때 어떤 증거가 현출되는지 보시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참고하세요
@젓가락 뭐 제 얘기에도 뇌피셜이 일부 섞였으니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고
어찌 진행될지는 예상이 어렵죠ㅎㅎ
@알하고에스 / 유동규는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남욱, 정영학과 합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실무진들의 추가이익환수 조항 제안을 검토도 없이 묵살한 정확이 포착.
유동규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면 배임혐의 입증은 더 쉬워지는거고
유동규와 달리 이재명의 배임 혐의는 실제 이재명의 그랬다 해도 이재명이 돈받아먹었거나 유동규가 배임혐의에서 이재명도 공모했다라고 불지 않는한 검찰이 대선 앞두고 빼박의 증거없이 기소는 안할 확률이 높으니 안심하시고
다만 이재명 수호하려고 유동규, 김만배 수호하려는 정신나간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제.
그러다 특검가면 이재명이 손해일텐데. ㅎㅎㅎ
@젓가락 주택가격의 계속된 상승으로
요즘 수익확약방식을 기사처럼 오히려 관에서 안한다고 하더군요
저게 바로 잘 모르고 쓴 기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수익확정과 수익공유는 선택의 문제인데
현재 주택시장상황에서 향후 수익공유형이 얼만큼 수익을 환수해올지
확인해야할 부분이죠, 수익만 공유하는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게되니
@잼잼이들 유동규, 김만배 수호요??
아니 제가 왜?ㅋㅋㅋㅋㅋ
이재명이라면 몰라도ㅎㅎ
@알하고에스 요즘 ㅎ 평택 현덕지구 ㅎㅎ
@알하고에스 / 님 말고요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수호한답시고 유동규, 김만배 수호중입니다.
그러다 특검 쳐맞으면 이재명 울고 싶을텐데 계산조차 안되니 ㅎㅎㅎ
@젓가락 여기 중국하고 추진하던 차이나타운 쪽나고
최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요즘 주택시장상황이 오히려 수익확약방식이 빛을 발할때가 아닌가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