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14주 이내만 합법이에요

@Lissome 

14주는 사유불문이고 24주까지 가능합니다.

남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누리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건가..

구라까네요

님 같은 분들이 쥐, 닭 거렸는데 안잡혀 갔잖아요

@nddwodd 닭 포스터, 블랙리스트... 님들이 모른다고 사건이 없는게 아니죠. 

@nddwodd 역시 선동과 날조는 대깨의 기본 소양인듯

@nddwodd 고소했다가 욕먹으니까 취하했었는데???

@일루와 

이런것에도 와락 달려드는

본인이라면 변호사 총동원해서 뼈까지 씹어먹겟다고 글 올렸을텐데요.

부모욕 날조해서 퍼트리는 놈인데? 

@재라 

시간 좀 지났다고 다 까먹었나 본데....

여러말 할 필요 없이 딱 한 예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미네르바 사건.

다음 아고라에 글쓰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던 사람 닉.

허위사실 유포로 잡음. 1심 재판결과는 무죄였고 대법 가기전에 위헌판정 나서 대법 가지 못한거로 기억.

잡아놓고 보니 학력도 대단하지 않은 30대 백수였음.

대충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뽐뿌 부포에 맨날 부동산 정책 까는 의견 내는 네임드 하나를

(물론 다음 아고라쪽이 조회수도 훨씬 많고 영향력도 컸음)

쟤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돈을 더 쓰게되었다는 명분을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한거임.

그룹방은 n번방 같잖아요~ 굳이 검열 안당하고 싶으면 오프 그룹채팅방 말고 일반 그룹 채팅방 쓰시면 되요~

@애틀라티카 n번방 보시면서 분노 안하셨나보네용~

n번방의 피해자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당할 수 있습니다.

@쌉니다!뽐뿌마트 그룹방은 n번방 같잖아요 라니요.

테러방지법 입법 논리랑 같은데요.

@쌉니다!뽐뿌마트 제 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쌉니다!뽐뿌마트 딸통법에 N번방에.. 이제 놀데가 없는애라 그래요 

일반 그룹채팅방이 있고

오픈채팅에 그룹방이 있는건데

그 두개는 다른겁니다.

@인생은욜로 완전히 다른겁니다.

오픈 그룹채팅방만 입니다.

@인생은욜로 항상 마지막은 그렇게 하겠죠로 끝나는 이 글들

일부러 키워서 말하며 자신의 뇌피셜을 정당화하는 뻔한 수법

일반 채팅에 1:1과 그룹채팅이 있는것처럼

오픈 채팅에 1:!과 그룹채팅이 있는겁니다.

저거 오픈채팅 방 중에 그룹채팅방 한정인 이야기입니다.

@01024 

그러면 오픈채팅방 1:1방으로만 영상물 공유하겠네요

@인생은욜로 

객관적으로 말하면 뇌가 있다면 애초에 카톡으로 안하겠죠.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 틀어막는것 뿐이구요.

1:1전파보다 그룹채팅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훨씬 심각하니 거기만 손대는거로 보입니다.

검열이 필요해요 착각하시는 게 오픈채팅방은 뽐뿌 자유게시판 같은 성격입니다

누구든 만들어서 암거나 올릴 수 있음

@판테라 이건 거리나 공원이나 차도에 경찰이나 경찰차가 순찰돌거나 cctv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무슨 공산독재국가 타령인지. 

@진짜행복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 의심스럽다고 임의로 조사 못합니다. 

저건 의심스러우면 경찰이 아무나 임의로 수색하겠다는 거에요. ㅉㅉ

@판테라 

3조 1항 1호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진짜행복 법적으로 그런데 그 규정 적용이 이현령 비현령이라서 거의 집행 못해요. 여자 같은 경우 스치기만해도 성희롱이라고 난리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 

그리고 불신검문 거부할 권리도 잇어서 막 따지고 들면 경찰이 오히려 인권문제 때문에 불리합니다. 

법으로는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총 안 쏘잖아요. 규정이 있다고 규정대로 안합니다. 

@판테라 불심검문 실제로 해요. 여자는 여경이 하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몰카범이나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기사가 많은데 기사를 잘보면 불심검문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른 범죄 기사도 잘보면 있을 때 있구요.

총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까다롭고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불심검문은 그렇진 않아서 불심검문 했다고 따지고 드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을 걸요. 

내가 경찰은 아니지만 기사를 검색해보면 경찰이 불심검문 절차 안지켜서 인권위에 문제된 경우도 경고와 인권교육 수강이 다에요(동일인이 pc방서 다른날에 수차 받았는데 경찰이 신분증제시 등 안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할 실익도 없을듯하고 불심검문 문제로 소송은 기사를 못본듯.

규정이 있어도 안한다는게 설사 사실이어도 규정 자체의 필요성은 있는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력들이 유해게시물 감시하고 있고 90퍼센트 이상은 신고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차단한다네요.

온라인 또는 디지털범죄가 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한복제가 가능하니 필요성이 있는거죠. 

누군가 헌재에 위헌심판 신청해도 합헌 나올듯.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191210/98747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