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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제징용 해법'에 반색한 언론 "수출규제 풀자"6
- 등록일 2022-08-18 11:31
-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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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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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나베가 인정한 친일 굥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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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라부즈
정의연관련 이슈가 되었을때
재벌이 좋아했다죠 나라 팔아먹어도 돈만 벌면 장땡인 부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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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tree
해제 안해도 돼 해제하고 싶은가 봄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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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v
대한국 수출규제를 일본 자민당 지지율 하락없이 매끄럽게 풀 기회를 되려 한국에서 제공하네요
암담 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의 실이며 한국엔 득입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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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현 대통령은 법 전문가 입니다.
법 용어로, 보상과 배상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강제징용과 관련되서 대통령은 단 한번도 예외 없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상은 못받은 돈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반면 배상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잘못을 물어서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매우 다르죠.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배상이라고 하고, 일본기업에 강제 징수가 가능한겁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본과 일본기업에 잘못을 물을수 없죠. 그저 밀린돈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어제, 그리고, 광복절날 발언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배상이아니라 보상이니, 일본기업을 강제압류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몇일전, 그저 밀린임금 99엔, 약 천원을 강제징용자에게 입금한 행동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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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잘못이 없는 일본기업에게 죄을 물으니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죠.
하지만 배상이라면, 법적 잘못을 저지른 일본기업이라면, 처벌을 하는것은 과연 일본주권의 침해일까요?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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