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학의 도피 차단위해 출국금지직권남용 아냐"9
- 굥재앙강점기
- 등록일 2023-02-15 14:47
-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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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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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_노타임투다이
그나마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군요. 이게 당연한 판결인데 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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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출국금지는 당연한 조치인데,
검찰이 이걸 징역 2년, 3년씩이나 구형한게 코미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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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이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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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shu
기소한 개검들에게 철퇴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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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이밍
이걸 법원까지 가져간게 코미디..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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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율
당연한걸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게 웃기네요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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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너무 상식적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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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행이네요
김학의 출국금지시킨 애국자들을 기소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