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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중국인 유권자 수는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 중 78.4%인 9만5767명으로 집계됐으며 뒤이어 대만인이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나왔고 미국인(0.8%), 러시아인(0.7%) 등은 1000명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 15조2항에 근거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겐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첫 적용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그쳤지만 10여년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선 10만6205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만명 선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의 경우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매주 참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 유권자의 증가는 이들의 표 결집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무작정 간과하기는 어려운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 의원도 이를 꼬집어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은 민심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는데, 비단 이 사안 뿐 아니라 중국인과 관련해선 최근 의료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제기된 바 만큼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앞서 지난 22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5년간 본인 부담금이 3억3200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었으며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5명이 피부양자였고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를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하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심지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인들의 영향은 적지 않은데. 앞서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올해 누적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7.7% 오른 1만3006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데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주역 역시 중국인으로, 지난 2013년 이후 8년 연속 국내 부동산 매수 최다 외국인 기록을 유지 중이며 올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62.5%는 중국인이고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 거주자만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중국 국영언론 CCTV 등 중국 언론에선 최장 10년간 아파트 임대료 월세 전액을 지원해주는 충남 아산시의 출산 부양책이나 해당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주택 구매 비용으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지역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충분 제천의 출산 부양책 등을 소개해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검색어 상위권에까지 오를 정도로 한국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나날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어 중국인을 둘러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적법 적용 대상자의 94.8%가 중국 국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30만명 넘게 서명하자 지난 6월 28일 청와대에선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중단이 아니라 속도조절 수준인 만큼 ‘중국 특혜’ 논란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여론을 자극할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태영호 이쉑

그래도 한민족이라고 짱께두둔은 안하네요.

예상컨데 대선직후부터 이슈될꺼임.

이슬람 난민까지 있어서 그냥은 안 넘어갈것.

짱께고 난민이고 숫가락 얹으려고 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