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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의 명단 공개가 어떤점이 불법이라는건가요63
- R.G.M
- 등록일 2022-11-15 10:56
- 조회수 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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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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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도덕적으로 비판 할수는 있지만
불법이라고 외치시는 xx들은...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언론은 진실을 숨기고 감추려는 xx들에게 맞서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참사의 경우 희생자나 부상자 실종자가 많을경우, 명단 공개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른 대처와 수습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은 다를수 있을테구요.
유족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거 아니냐는 도덕적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건 이해되지만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쒸우는 xx들의 주장에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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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sfd45erf
도덕적으로 왜 비판 할 수가 있나요?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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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인권이 중요하답니다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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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로시작한다
전국에 분향소 설치하는 순산 이찍들이 말하는 모든건 다 의미없는겁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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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이태원 대참사 합동분향소에 위패와 영정사진이 마련되었다면 이런 논란이 나오지도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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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로시작한다
뭘 추모하고 누구를 추모하는지
이찍이들은 그냥 이름도 없는 주검만 추모하라고 하네요 이게 굥의 전략이었겠죠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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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존버로시작한다 xx들의 꼬리자르기 하려믄 모습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이란게 던져주는 기사만 받아적는게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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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존버로시작한다 굥의 전략 중에는 유가족 협의회 못 만들게 하고 각자 도생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걸 원하고 있죠 뭉치면 굥이 부담스러우니까...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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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미꾸라지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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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22472.gif?v=20240504)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13665?sid=102
"민변은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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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저도 무조건적인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뭐가 불법인거에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떤점이 불법인진 못찾아서요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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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sfd45erf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점, 명단 입수 과정에서 불법 취득이나 유출이겠죠.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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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질라르디뇨 그러니깐 그게 어떤 법조항에 걸리냐고요 프라이버시법이에요?
알고 답변하시는거죠? 모르고 막 지르시는것 같은데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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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Sersfd45erf 유족 동의 없이 공개가 처벌할 법적 근거가 뭔가요? 불법적으로 입수한 경우 정통망법으로 걸리는데 불법적 입수는 확인된 사실인가요?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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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질라르디뇨 처벌규정은 없음. 민변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야기임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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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질라르디뇨 그렇다면 입법후 유무죄를 가리는거지
헌법으로 유무죄를 가릴수는 없죠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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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질라르디뇨 헌법만으로 유무죄 불법여부를 가릴수가 없다니까요
법령의 합치 불합치만 판단하지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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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위
@질라르디뇨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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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질라르디뇨 불법 현행법에 혹은시행령에 어긋남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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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쉬콜라
일단 유가족들에게 공개여부 권한이 있다는 것과....
굳이 공개비공개 이슈를 터트려서 얻는게 없다는것.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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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정보 취득 과정에 법적 문제를 따져봐야할 것 같구요 저도 정부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이 난리가 났다 생각합니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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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디후디
각하께서 공개하지 말라고함
==>우리 각하께서 말씀하셨으니 2찍, 알바들이 공개하면 안된다고 욕하고 난리침
복잡하게 생각하실필요없어요.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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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911
참사된 사람의 이름을 굳이 왜 공개를 해야하는건지 부터 반대입장의 사람들 납득을 먼저 시켜줘야 이해가 가겠죠.
저역시 조차 실종자 명단도 아니고 굳이 왜 공개를 해야하나 싶거든요.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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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짐승 / 굳이 일부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명단을 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비회원 *] / 세월호때도 사망한 고딩들 정치적으로 팔아먹더니 이번엔 사망한 대딩들 정치적으로 팔아먹으려하는 꼬락서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