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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해고' 민주노총 가입 직후였다.. 오석준 판결 논란 심화6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2-08-29 21:21
조회수 861

800만원이 아니라 800원 맞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도 역시나 굥정하네요.

‘800원 해고’ 민주노총 가입 직후였다…오석준 판결 논란 심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의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당시 회사 쪽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당시 해고 당사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후, 잔돈 횡령을 빌미로 해고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서민에게 가혹한 판결을 했던 배경에 오 후보자의 사적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진다.

(중간생략)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2년 뒤인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