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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유재산, 국회 합의 없이 팔지 못하게 할 것" 95
이름: 저스트보닌


등록일: 2022-08-10 11:03
조회수: 12965 / 추천수: 158





입력수정2022.08.10. 오전 9:46

[디지털타임스=임재섭]

 

차기 당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지난 8일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며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이라며 "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1회 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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