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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스템 먹통, 결국 미지급 대란"당장 월세도 못 내"5

윤통강점기
등록일 2022-09-20 23:32
조회수 860

복지시스템 먹통, 결국 미지급 대란…"당장 월세도 못 내"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정보시스템에 계속 오류가 생겨서 이번 달 지원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어제(19일) 전해 드렸는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원래 오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예 지원금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0768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정보시스템에 계속 오류가 생겨서 이번 달 지원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어제(19일) 전해 드렸는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원래 오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예 지원금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Q. 복지급여 미지급자, 대략 어느 정도?

[한성희 기자 : 오늘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449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정부가 95% 정도 지급됐다고 했으니까 약 22만 명 정도가 못 받은 셈인데요. 정부는 큰 틀에서는 지급됐다는 건데 얼마나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출입 등이 파악되지 못해 미지급된 경우도 있고 금액 자체가 적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오류 대상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Q. 복지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

[한성희 기자 : 정부는 이달 내에는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담당자들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고 시스템 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아직 오류가 많다는 거죠.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지난 휴일에도 출근해 수작업을 했지만 미지급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Q. 새 시스템 불안한 걸 알고도 강행?

[한성희 기자 :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되기 6일 전에 업체 측에서 품질이 정상적이지 않다, 개통이 좀 쉽지 않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전 시스템과 병행해서 사용하면 될 거라고 보고 쉽게 생각하고 개통을 한 거죠. 하지만 복지시스템은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