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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강국 외치더니 강제 구조조정

[* 비회원 *]
등록일 2022-09-30 13:38
조회수 245

"尹 정부, 과기 강국 외치더니 강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연구 현장에선 '획일적인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5513?sid=105

최근 기재부 지시에 따라 소관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 제출, 미제출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지했다. 이 메일에는 기재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8월 말 기재부로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출연연에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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