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의 평생 꿈입니다.24
- 겨울방학
- 등록일 2023-12-21 01:03
-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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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스
한국 정치 역사상 제 3당이 성공한 선거제는 병립형이였습니다. 96년 총선의 자민련, 04년 총선의 민주노동당, 16년 총선의 국민의 당,
20년 총선에서 제3당이 개박살났고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딴 글을 써제끼는거죠 뭐....다당제가 성공한 사례는 병립형이지 준연동형이 아닙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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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울프
ㅋㅋㅋ 그러니까 이재명이 처음부터 쭉 연동형을 반대하고 병립형을 찬성했단 말인가요? 아니면 저땐 이재명이 님보다 정치를 잘 몰라서 연동형을 주장하는 모지리였는데 님은 그걸 모르다 이제야 알게되어 그때 이재명을 이제야 병신이라 욕하는건가요?
사람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연동형은 딱 한번 해봤고 그것도 위성정당이 만들어져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뭔 다당제에 대한 효과를 따지고 듭니까. 군소정당들이 다 죽자고 반대하는데 님 의견 믿고 걔들이 맘을 바꿀까봐요?
솔직히 님이나 이재명이나 다당제에는 쥐뿔도 관심이 없잖아요. 총선에서 양보해주고 대선에서 양보받아 둘다 이기자는 속셈으로 추진한건데 지금 꼴이 그리하지 않아도 이길거 같으니 더러운 욕심이 발동하는거잖아요.
그러다 쩌리 정당들이 살아남으려고 모조리 다 모여 몸집 큰 제3당 만들고 섹스톤이나 낙지를 보수의 단일 대선후보로 세우면 과연 이재명이 쉽게 이길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과연 이재명이 수십번 한 연동형 약속을 어기고 주적인 국짐과 야합했다는 공격을 견뎌내어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골빈 털보빠들 빼고는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을텐데?
이런 점에서 보면 양당제 굳히려고 병립형 갔다간 진짜 다당제가 출현하는 코미디를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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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스
궁금한데 도데체 이딴 말도 안되는 논리는 누가 만들어주는겁니까? 아니면 도데체 어떤 사고회로에 따른 뇌피셜인가요?
다당제라는건 결국 유권자가 선택해야 하는겁니다. 히틀러를 막기위해서 독일이 연동형제를 도입했음에도 30년 가까이 거진 양당제로 운영된건 제도때문이 아니라 결국 유권자들이 제3당을 선택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의 독일이 다당제가 된건 녹색당을 비롯한 제3지대 정당들이 30년 가까이 유권자들에게 노력한 결과이지 선거제도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재명은 다당제를 위한 선거구제라고 했지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한적도 없는데 기레기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면서 혼자만의 뇌피셜을 길게 쓰면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현재의 연동형은 기본적으로 표의 등가성를 살벌하게 무시하는데, 사표막겠다고 왜 내가 뽑은 한표와 다른이가 뽑는 한표가 달라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연동형을 이재명이 하자고 했어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우격다짐을 수용해서 선거제 통과시킨거잖아요. 애초에 20년에 통과된 이유 자체가 전혀 다른데 혼자서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의 권역별 비례제도가 당론이였습니다. 도데체 어디 다른 지구에서 살다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민주당안은 지역구 200석에 비례대표 100석인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연동형 한다고 해서 제 3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까요? 아니면 국힘 똘마니 정당이나 민주당 똘마니 정당이 될까요?
한국 정치 역사상 온갖 쩌리들 모여서 몸집 크게 만든 정당은 단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습니다 마삼중이나 엄중이가 뭐 손잡고 후보내보라고 하세요 뭐가 되기는 하는지. 골빈 털빠들이 지지하고 말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거지
어차피 연동형 해봤자 다당제는 개뿔이고 그냥 국힘 똘마니당과 민주 똘마니당이 당선되는 현실에서 도데체 선거제가 뭐라고 이렇게 뇌피셜로 댓글 쓰는지부터가 궁금합니다만
그리고 연동형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국회의원수 부터 늘리자고 주장해야 하는게 상식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비례배분으로 연동형제 합니까? 그냥 이재명 깔려고 어거지로 프레임 만드는데 눈물이 앞이 가립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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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울프
@로키스
ㅋㅋㅋ 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제도든 별 차이 없죠.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하는거죠.
그런데 님 첫댓글은 병립형이 다당제에 뭔가 도움되는 것처럼 써놨네요. 별 차이 없는데 도대체 왜 군소정당들 또 배신하고 국짐당과 야합하여 선거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국민을 믿고 기존법을 그대로 두자는 내가 아니라 꼭 바꿔야 한다는 님들 무리가 해야 하고 그러니 병립형이 좋으것인양 홍보해야하기 때문이겠죠.
선거제 따위가 도대체 뭐라고를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법률재개정을 하자고 주장해야 하는 님들 꼬라지가 얼마나 웃긴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국짐당이 위성정당 방지에 합의안해주면 그대로 파토내면 됩니다. 그러면 저번처럼 더 매운 자매정당 나타나서 민주진영 비례표 다 흡수합니다. 정의당은 님말마따나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무조건 폭망입니다. 그렇게 비례의석을 포기못하겠으면 위성정당 또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군소정당들도 차라리 그렇게라도 연동형만은 지켜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짐당이 바라는대로 합의를 해줘야만 하는지 님들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재명이 염두에 둔 선거제는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선거제였고 이재명은 지난 선거법 개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인가요?
뉴스 찾아보니 이재명은 공약집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네요. 위성정당은 연동형 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재명이 병립형 회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인가요?
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위성정당을 절대 안만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예 위성정당 만들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헛갈리지 않게 그때 그냥 권역별 병립형으로 재개정하겠다 약속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이재명은 대선공약집을 발간할때부터 교묘한 말장난을 하는 구라쟁이 아닌가요?
이재명은 또한 위성정당 만든걸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의 대상인 군소정당 들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지들 다 죽는다고 난리 부리며 반대합니다. 동시에 권역별까지 도입하면 지들 진짜 박살난다고 게거품뭅니다. 근데 국짐은 찬성합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재명 억까라고요?
정신좀 차리세요. 정당이 지들 의석수 늘리려고 이기적인 짓 하는거야 이해해줄 수 있지만 그걸 무슨 선거제도 개혁이니 국짐견제니 별 말도 안되는 명분 붙혀 정당화하는 건 저 국짐 쓰레기들도 무서워서 가끔만 하는 병신짓입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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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스
@로맨틱울프 본문에 병립형 회귀는 양당제의 체제의 독식이라는 글에 대한 대답이 실제 역사적으로는 사례를 설명한겁니다. 실제로는 병립형떄도 제 3당이 나왔다구요 정작 연동형때까 아니라는 대답이였는데, 멋대로 해석하시더니 이번에도 멋대로 뇌피셜로 글을 쓰시네요
민주당이 아직 병립형으로 합의해준다고 한적도 없는데 합의한것처럼 계속 이야기 하시네요
이미 패스트트랙기간이 지나서 선거법은 말그대로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최대한 국힘하고 합의하려고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애초에 20년에 미한당하고 합의 없이 선거법 처리한게 특이케이스죠.
그리고 제 글이 어렵게 쓰지 않았는데 동의한다고 해 놓고 글은 전혀 다른 뉘앙스인데요? 더욱이 아직 민주당은 아무것도 합의를 안했는데, 이번 다 합의 한것처럼 쓰시는데
김진표가 의장 중재안이라고 현재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발의한게 있습니다 240-60으로,
당연히 민주당은 국힘하고 합의를 하려면 여러가지 수를 놓고 논의하고 논쟁하는거지, 뭐 그러면 선거법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한국정치사에서?? 독재정권도 국민눈치본다고 사쿠라 야당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처리로 진행했는데?
그리고 이해한다면서 제 글에는 있지도 않는 내용을 뇌피셜로 해석하셔서 쓰시면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난감한데, 본인 댓글에 민주당이 총선 나눠주고 대선먹자는 식으로 연동형 했다고 하셔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드린겁니다. 애초에 민주당도 연동형 하자고 한것도 아니고 그딴 이유로 연동형에 찬성한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재명당이 아닙니다. 뭐 님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처럼 보이시겠지만, 이재명이 약속하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내부에서 합의하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현재 이재명이 당대표이니까 이재명의 의견이 가장 강하게 언급되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는건 아닙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권역별 비례를 본인이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연동형을 당시에 받아드렸듯이 이재명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민주당내에서 걸러지면 끝이라구요
그리고 병립형이 죄짓는건가요? 뭘 정신을 차려요. 차리긴
그러면 지금의 연동형처럼 표의 등가성따위는 개나줘버려라 하는게 정의로운 선거법이구요?
선거법에 정의가 어디있고 불의가 어디있어요?
이재명이 말 바꾼다고 까고 싶으면 까는거야 이재명이 감당하는거지. 뭐라고 할 바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뭐 정의로운 주장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선거법은 그저 방법론일 뿐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선거법에 정답이 있으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그 방법을 채택해야죠.
그저 이재명 까려고 병립형은 범죄고 연동형은 절대 선 처럼 이야기하는게 억까가 아니라구요?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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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울프
ㅋㅋㅋ
아니 그러니까 연동형을 제대로 해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병립형일때도 제 3당은 나왔다는 헛소리를 왜 하냐고요.
연동형에서 다당제 출현이 더 쉬워진다는 주장에 반대하는건 아니란 말인가요? 그럼 나도 할 말 없죠.
털보와 님들 무리가 저번에 손혜원 최강욱 욕하듯 지금 용혜인 이탄희 욕하고 송영길도 손절하는 등 더러운 짓을 열라 하는 중이라 걱정이 되서요. 이재명도 병립형 좋다고 씨부리고 다닌다고 하고. 근거 가져다 드려요?
ㅋㅋㅋㅋ 민주당을 사람취급도 않는 국짐당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합의하자고 주장하는건 김진표와 수박들이죠. 걔들도 정상이란 소립니까? 아님 님 정체가 수박이었나요?
합의 안되면 당연히 그냥 합의결렬이지 왜 꼭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나요? 국회가 총선때마다 선거법 개정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나요? 반대상황이면 국짐당이 민주당한테 이렇게 합의해달라고 매달릴것 같애요? ㅋㅋㅋ 웃기고 있어 증말....
님이나 나나 민주당이 연동형을 도입한 속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민주당이 한 인간이 아니고 정치집단인데. 그러니 내 생각을 님이 바로잡을 수 있는 권위도 없고요.
연동형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정의당이 요구했죠. 그 때 하기 싫었는데 반강제로 시켜서 한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실토를 해야죠.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거고 안한다면 안하는 겁니다. 그게 당대푭니다. 민주당 다수가 찬성해서 마지못해 끌려가더라도 최종책임은 이재명이 지는거고 그 결과도 이재명이 대선후보로서 오롯이 혼자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이재명 망하라고 이러는거 같습니까?
병립형을 찬성하는게 죄는 절대 아니죠. 주적인 국짐당과 반드시 선거법 합의를 해야만 한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지 이득을 챙기려는 그 더러운 심보가 죄죠.
연동형은 절대선이 아니라 석렬이와 줄리를 탄핵해서 감옥에 보낼 확률이 가장 높은 옵션입니다. 이재명을 구라쟁이로 만들지 않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병립형은 국짐당과 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수 있을 뿐 어떤 변화도 이루어낼수 없는 현상유지 옵션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200석을 하지 않는 한.
하지만 이건 님 말대로 종국엔 별 큰 의미가 없는 사소한 방법론의 문제죠.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구라쟁이로 낙인찍혀 사방에 적을 만들고 예상보다 저조한 총선결과에 대한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쫓겨날 위험이 있다는거죠.
물론 너무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단독 200석으로 국회운영의 책임을 전부 짊어진 상태에서 여론에 떠밀려 탄핵을 홀로 외로히 추진하다가 수박들한테 배신당해 실패하면 그 책임도 다 이재명 혼자 지게 될겁니다. 그땐 군소정당들도 국짐 옆에서 이재명을 물어뜯을거고요.
간단히 말해서 님들 무리는 민주당 살 좀 더 찌우자고 이재명을 도박판에 판돈으로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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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스
@로맨틱울프 그래도 이번 댓글은 뇌피셜이 좀 적기는 한데, 위에 설명한거 좀 읽어보고, 단어 그대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에 최종 책임을 지는게 1번입니다. 설사 그게 자기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그래서 당대표이지 님 말대로면 독재자죠. 그게.
그리고 법에 선거법은 "합의"라는 문구 있습니다.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협상결렬되서 원래 법대로 간다는 "합의" 라는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는거구요. 이득을 위해서든 뭐든간에
나는 지난번에 몰빵론 반대론자였는데, 그 무리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본문 글은 누가봐도 억까인 글, 맥이는 댓글에 왜 급발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연동형을 하던 병립형을 하던 결과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거 같고, 설사 연동형으로 해서 반윤석열 연대가 200석 넘긴다고 탄핵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 정당안에서도 저러고 지지고 볶는데 타 정당이랑 합의가 쉽게 될리가 있을까요?
뭐 울프님이 뭔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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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울프
@로키스
님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하죠.
병립형에서만 다당제가 성공했었다는 님의 뜬금없는 댓글을 보고 군소정당들이 정치를 잘 몰라서 멍청하게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판단한 내가 틀렸단 말인가요?
아니면 사실관계만 바로잡고 싶었을뿐 어느것도 선호하지 않는 극중자세란말인가요? 그런 태도면 애초에 참전하질 말아야죠.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지휘책임만 지려면 의사결정 방식이 공식적인 전당원투표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당원투표해야 할만큼 중대한 사안인가요?
아니면 이재명이 원내대표한테 의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위임했나요? 그런데 이게 그럴만큼 사소한 사안인가요?
당대표는 이런 애매한 일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뽑는겁니다.
감사는 요 뭘. 님들 무리의 특징은 법률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대면서도 법조문도 안가져올 정도로 양심이 없다는 건데. 님은 손꾸락인지 털보빠인지 애매하긴 하네요.
ㅋㅋㅋ 선거법 몇조 몇항입니까. 조문 가져오세요. 만약 선거법에 총선 전에 기존 법을 지키자는 합의를 해야만 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조문이 있다면 내가 님네 집 강아집니다. 어디서 뻔뻔하게 털보나 이동형도 치지 않는 개구라를 치고 다닙니까.
내가 알기론 그저 관례입니다. 관례. 그 더러운 관례. 국짐당은 집권했을때 신경도 안쓰는 그 관례. 민주당이 스스로 저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엿먹였던 그 관례.
탄핵이 절대 네버 안될거라고 100프로 확신하고 거기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갖는 거야 님 자유입니다만 그게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되면 안되겠죠. 그럼 어느 누가 날씨좋은 봄날에 시간내서 투표장 나오겠어요. 투표해봤자 다음 대선까지 바뀌는게 하나도 없을텐데.
그렇게 투표율 떨어지면 국짐당만 개이득봐서 탄핵저지선 확보하고 그렇게 이재명은 욕먹으며 쫓겨나겠죠.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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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대한민국이 침몰중인데, 그대로 침몰하길 염원하는 2찍 매국노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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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ㅋㅋㅋ
지금 구킴 소멸이 최종꿈인 국민들이 60퍼를 돌파한것 같더라
둑었어 이제 임계치 넘어갔어
구킴소멸!!!!. 민주총선압승!!!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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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도 선거법 퇴행은 득될 게 없다. 혹시라도 당대표의 당내 지지 기반을 늘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서 선거제를 퇴행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다가 대중 정치인으로서 확장성이 사라지면 소탐대실이고 죽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다. 병립형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병립형으로 되돌려 무당층이 투표하지 않도록 만들고 윤석열 심판이 아니라 민주당과 윤석열 중 양자택일 구도로 만들면 서로 비등비등한 선거로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다. 반면 준연동형 제도를 택하면 우리는 지역구 1당 전략을 쓰고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투표율을 높여서”
"저는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극우 포퓰리즘이 글로벌 트렌드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고, 네덜란드에서도 극우정당이 1당이 됐다. 우리도 증오 정치가 계속돼 정치 혐오가 높아지면 나중엔 모든 걸 파괴하자고 하는 극우주의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초입일 수도 있다. 여기서 길을 잘못 들면 안 된다.”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저로선 지하철 문 닫히는데 팔이라도 집어넣어 다시 열리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이건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다. 현행법대로 치르자는 거다. 국민의힘의 병립형 요구를 거부한다고 선언만 하면 된다.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 이탄희의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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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동자
이재명이도 대선 패배 후 사정기관과 정부 여당 덕분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으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ㅋㅋㅋ
조국이 탈탈 털리고 있을 때만 해도 검찰 개혁이 시급한게 아니라는 늬앙스로 이야기 했던게 이재명인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질거에요.
사람은 좀 당해보면 생각이 바뀌는게 정상입니다. 심상정이가 대선에서 자기한테 엿을 제대로 멕였는데 다당제에 대한 생각이 똑같으면 그게 모지리인거죠. ㄹㅇㅋㅋ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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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
국짐 지지하는 베충이들아 그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 따우로 엉망진창 만드는 국짐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는 건희? 김건희? 한심하다. 이재명만 맨날 노래부르다 강서구청장 보궐에서 개쳐발렸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지..ㅉㅉ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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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다
국힘만 결단하면 바로 끝나는 일입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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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다수당인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끝나는 일입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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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하고 연동형 가도 됩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게 누구죠?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협상의지가 없는거지요 여야합의 없으면 대놓고 거부권 쓰겠다는데 선거법을 여야합의없이 처리된 경우가 있긴해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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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비상하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하고 연동형 가도 됩니다.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시간 끌고 뭉개는게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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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다
@겨울방학 네.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버티고 병립형 아니면 안된다는 곳부터 잘 달래보세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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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또질러
이상 다당제로 민주당 망하길바라는 이찍이의 희망사항 이었습니다.ㅋㅋㅋ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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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의 당
건희수호 용산의힘 지역정당 미만잡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