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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 내린 윤두창 ³
이름: 캐톤

등록일: 2022-12-02 20:55
조회수: 1679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젼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 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운송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발표자들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헌법과 노동법, 국제협약 등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

화물 기사는 법적으로 자영업자인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네요.

그렇게 법대로를 외치는 인간이 법적으로 문제있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름.

지가 불법을 저지르면 합법,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

윤두창의 내로남불은 진짜 역대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