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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왜 내려갔는가에 대해서는 논문이 몇편이 나와도 모자랄 정도로 복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마디로 관계된 모든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는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싶습니다.
1. 신분제도
대한민국에 신분제도는 없으나 대한민국의 직장에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파견직 등등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임시직들은 결혼을 꿈꾸지 않습니다.
게다가 겉으로 정규직이라도 갑을병정에 의해서 끄트머리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끄트머리 회사들은 임시직이 없습니다 모두 정규직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역설적으로 주어진 부가가치 이상의 업무는 주어지지 않기에
신분이동을 방해하고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때 혹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니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지
그러나 출산율같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개인만 바라보고 있는것만큼 어리석인 일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반문이 달릴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서로가 노력하고 경쟁해서 개인의 발전을 이루고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경쟁의 댓가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하나요?
아니 우리는 이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적은 있나요?
되물어 볼까요? 산업혁명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노동현장에서 착취당하는 것은 지금의 발전된 시선에서 봤을때 맞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만큼 해당 행위에 대한 사리분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의 경쟁의 댓가에 대해서 100년 후에 발전된 시선으로 본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은 정당한 상황일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거든요
전쟁통에도 애를 낳았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살기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지간하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애를 낳습니다.
그러나 언제 과연 출산을 포기할까요?
바로 희망이 없을때 입니다.
임시직들에게는 병정의 일자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출산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직장의 신분제도는 효율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누리는게 당연하고 승리의 댓가가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할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2. 소득격차
1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의 소득과 비 양질의 일자리의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격차는 크게 두가지로 작용합니다.
한가지는 소득격차 자체가 하위 근로자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입니다
점수차가 적당해야 노력이라도 하고 발악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일정이상으로 점수든 실력이든 벌어지게 된다면 선수들은 경기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벌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재벌은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게 아니라 관람석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은 지금 같은 코트에서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입니다.
두번째로 소득격차가 본의아니게 집값상승을 불러와버렸습니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고소득직들은 상대적으로 돈의 여유가 많아졌고 그 투자처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상승은 고소득직의 잉여자금 만큼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1급지의 짒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후순위 부동산들도 다 같이 올라버렸습니다.
소득격차의 벌어짐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다.
소득격차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예시로 들은바와 같이
경기를 뛰는 선수 입장에서 너무 갭은 경기의지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갭의 적정선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갭이 너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박살난게 그 근거입니다.
언제까지 개인에게 노력의 책임을 물어서 현실과 전체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노력의 댓가가 공정하지 못한것은 대체 누가 언제 언급한다는 말이니까?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진보정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브레이크는 고장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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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오은영 방송 같은게 오히려 출산율저하가 영향이 클것 같은데요.서로 비교하고 자랑할려는 심리가 작금의 현실을 만든것 같습니다.
현재보다 못살았던 60년대~80년대는 출산율 이슈가 있었던가요?
그때도 출산율 이슈가 있었죠.
"무턱대고 낳으면 거지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