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28
- 윤통강점기
- 등록일 2022-08-11 14:14
- 조회수 5298
|
||
3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6
비오는하늘
이럴거면 국회 필요없이 법무부만 있어도 될 거 같은데..
2022-08-11
|
|
0
10
클로소이드
나라가 참 개잦같이 변하고 있네요
어찌 감당하려 저러는지
2022-08-11
|
|
0
0
ppomppu_free
떡검 독재 가나효ㄷㄷ
2022-08-11
|
|
|
0
26
 빙그레맛쵸코우유
위헌이죠...시행령이 헌법보다 위다 웃기는 개검들이네요.
2022-08-11
|
|
0
1
참이슬주세요
검찰공화국인거죠.
2022-08-11
|
|
0
0
icelander
아니 법을 지킬 넘들이 지들이 깨부시고 있네
2022-08-11
|
|
|
0
0
뿌이이이이잉
역시 떡검 출신이라 법을 젖같이 아네
2022-08-11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클로소이드 / 나라가 참 개잦같이 변하고 있네요 어찌 감당하려 저러는지
빙그레맛쵸코우유 / 위헌이죠...시행령이 헌법보다 위다 웃기는 개검들이네요.
한팩트 /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 가능하다고???? 상위법을 하위시행령으로 무력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