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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 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투표로 심판하셨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여기 있다 ’ 는 것을 보여줬고, ‘국정기조를 바꿔라’ 명령하셨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21 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 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 ’ 고 말씀하셨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주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부디 21 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은 남은 국회 기간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 4. 15.
제 21 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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