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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단독]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3

[앵커]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을 너무 빨리 통과시켜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경제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합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경제와 연관된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자리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교부 등 모든 관계 부처 장관급들이 참석합니다.

회의록 안건을 확인해봤더니, 한미경제협력이나 온실가스 전략 등만 있고 정작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 외교부는 장관급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우려가 나오던 시점입니다.

결국 정부가 법이 통과된 뒤에도 심각성을 놓친 게 아니나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국회가 미국에 가서 우려를 전할 때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 미국 측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독]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을 너무 빨리 통과시켜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경제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루

인플레법 통과 뒤에도 손 놓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