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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 경찰 집회 금지는 위법 재차 판결3

2찍은매국노
등록일 2023-05-12 19:28
조회수 493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경찰 집회 금지는 위법” 재차 판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12일)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의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https://v.daum.net/v/202305121612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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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2 MAXIMA

석열이 또 지생각대로 안되서 화풀이 하겄네

2023-05-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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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1 haewoon

아니였던가?

2023-05-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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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박멸

집나와서 고생하네

2023-05-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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