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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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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PC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6591?sid=102
증거 배제 결정이 취소된 증거들은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휴게실 PC,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이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 부인)가 입시비리로 별도 기소된 사건, 김경록·조범동 등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관련자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특히 동양대 PC에선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이 발견됐다.
당초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 시점이 정 전 교수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였고, 정 전 교수 소유인 PC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으며,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항의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별도 사건 상고심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PC 소유자를 정 전교수가 아니라 동양대로 본 것이다. 해당 PC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은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새로 꾸려졌고, 새 재판부는 이날 이전 재판부의 증거배제 결정을 뒤집고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변론만 따로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거와 관련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전 교수의 결심을 오는 11월1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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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대법판결로 "동양대 pc" 증거능력은 게임 끝난거고 조국도 입시비리 관련 유죄는 확정적이라 봐야할테고
관건은 유재수 관련 유무죄 여부로 실형이냐 집유냐는 것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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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4173?sid=102
입시비리 혐의 중 호텔 경력 위조, 허위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증거인멸 교사 세 가지 혐의는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무죄가 아닌 형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법정구속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부분만 다투고 있다. 직권남용 법리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부분 유죄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입시비리 쪽만 유죄라면 집행유예 등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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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의 결말을 보고도 째명 수호하면 뭐다?? ㅋㅋㅋㅋㅋ
그나마 일부 조국 수호 열심히 하던 이들도 대선 , 지선전에는 째명 수호하다 지선후 거리두기 하는데
이런 이들이 그래도 머리 돌아가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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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