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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본 한동훈 시행령28
- 2찍은매국노
- 등록일 2023-03-28 19:39
- 조회수 1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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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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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기름
좋빠가 위에 천공
헌법 위에 한뚜껑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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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이전부터 괜찮은 판사였음. https://v.daum.net/v/20100409154310673
이용훈 대법원장 주창 이래, 공판중심주의의 교과서 급 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집중심리를 택한 탓에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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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김형두 판결문 보면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 입장이 드러남.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는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의 손에 직접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지난 11일 공판에서는 "돈을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와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왔고 일관되지 못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곽 전 사장의 평소 사람됨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이 "검사가 무서웠다"거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구치소를 나와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던 시각과 조사 시간을 보면 많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즉,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할 때는 검사의 조사 종료 시간이 지난해 11월 19일의 경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등 조사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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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후보자가 뭔말을 못하냐 ㅋㅋㅋ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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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
후보자일때 말조심해야하는거 모르는 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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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힘
본인이 뭔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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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22
윤돼지랑 사고방식이 똑같군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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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니들 기분좋으라고 립서비스하는거자냐 바부들아 ㅋㅋㅋ
이렇게 또 2찍 한명이 헌재로 들어가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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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이런말 하면서
개고기 후보시절 드립 다 듣고도 개고기 찍었겠지??
손가락이라도 잘라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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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팥이노
소통령 한뚜껑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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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581072.gif?v=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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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뇽+
탄핵의 희망이 보이네요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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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ㅋㅋ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니까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길수 밖에요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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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 이전부터 괜찮은 판사였음.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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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 김형두 판결문 보면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 입장이 드러남.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는...
[* 비회원 *] / 시행령이라는게 입법부가 매번 법을 만들기 어려우니 행정부 편의를 봐주서 용인한 건데 이걸 삼권분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