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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없다더니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³
이름: 2찍은정신병

등록일: 2022-12-01 10:53
조회수: 1839

'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없다더니...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보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한 명령서 전송’에 대해 하루만에 “효력이 있다”며 말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에 해명자료를 배포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밤늦게

29일 브리핑에서 김수상 실장 “휴대전화 통보는 본인동의 있어야”

논란일자 30일 밤 11시에 자료배포해 “공공안전 등 긴급 시 효력있어” 번복

법과원칙을 취사선택ㅋㅋㅋ

현 검찰독재정부는 김정은 시진핑이랑 다를바 1개가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