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정치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정치자유게시판 이용규칙]
"자신과 관련괸 특검은 거부할수 없다" - 이거 국회에서 바로 입법 가능한가요?5
- 이채양명주특검가야지
- 등록일 2024-04-13 16:34
- 조회수 1441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버커링
거부권은 헌법적 권한이라 법률로 제한이 안될거예요
2024-04-13
|
|
|
0
0
sadwd
거부권이 이렇게 무적인지 몰랏네요
2024-04-13
|
|
2
1
에르자드J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세력이 200석을 차지했다고 봐요..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요. 우리야 민생법안과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으니 좋겠지만 보수입장에서는 이 또한 입법독재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은 민주당이 될 수 있습니다. 200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거부권을 살려준 이번 총선의 결과가 옳다고 봅니다.
2024-04-13
|
|
|
0
1
Maresca
거부권은 정확한 용어로 재의요구권 이라고 하며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는 재의결권을 가지고 다시 의결할수있는데 재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의결된 의안은 그대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당선된 국짐당이 의석수가 100석 이상이라 재의결 통과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2024-04-13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그 입법 자체도 거부권.
헌재로 권한쟁의 가야 함.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로 헌법위반.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