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180석은 작년에 나온거죠

원구성은 국짐당 떼쓰기로 총선 3개월이나 지나도록 지지부진했구요

3년동안 거대야당의 땡깡받아내고있었지말입니다

@장난하나 그래서 지금 그 180석 가지고 뭐 하는지를 보면..... 게다가 문통 당선 직후 지지율 80퍼 때의 행정부 힘이면 지지율 좀 날리더라도 국민연금 개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503이 공무원연금 지지율 날려가면서 했던 것처럼요.

@Cybercat ???

김영삼 정부내내 여당이 의석수에서 야당을 압도한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사 97년초 노동법 날치기가 가능했던거구요

김영삼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는 안정적인 의석수가 뒷받침해줘서 가능했던겁니다. 

그리고 180석이라도 이제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게있어서 과거처럼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날치기하고 맘대로 못해요

@장난하나 국민연금 개혁이 그런 날치기로만 가능하다고 보세요? 민식이법 날치기 할 정도의 힘이면 국민연금 개혁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Cybercat 그거 2019년에 법 통과된거고 국짐당도 합의해서 국회에서 가결된거에요~날치기아니에요~

@장난하나 그렇다면 민식이법도 극렬반대 하던 애들 합의(?)시켜서 통과시킨게 2019년이면 국민연금같이 민주당이 욕받이 해주면 국힘도 땡큐인 개혁은 180석인 지금이라면 내면 무조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아쉬운 점입니다.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그쪽으로 정말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그 기조가 이어졌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경제말고 출산율이나 수도권과밀화 이야기인거라서....

@Cybercat 서브프라임으로 한국 경기 박살났어요 그때부터 희망이 사라진 시기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3고 경제였어요

@-vipbbo 쌀로 두부를 만들겠다는 신개념에 찬사를 표합니다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출산률 0% 찍고 문화바뀌면 뭐하나요? 

이미 버스는 다 지나갔는데

예? 결혼비용대부분 남자가 부담하는게 정부/여성부탓이라고요??

띠용

@장난하나 네?? 제 말이 그렇게 해석되나요?? 저게 국가적 문제라면 정부가 문화를 바꾸도록 캠페인 벌이는 게 옳다는 이야기일뿐인데 그게 정부탓이라니... 쩝.

IMF이후 한국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여러가지 제도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제도 외에도 여러가지 의식변화를 위한 캠페인들이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혼의 비용에 관한 부분도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에요. 정부탓이 아니라. 정부탓할거는 출산율 0.84로 충분합니다.

@Cybercat 

@장난하나 설마 1995년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저 시기가 되면 인구감소 올거라던 기사를 근거로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를 커버치시려는 겁니까? 그러려면 몇 년 사이 인구감소 추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무지성으로 정부 까는 인간들도 꼴불견이지만, 부동산이나 인구정책과 같이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까지 이런 되도않는 논리로 커버치는것도 마찬가집니다.

이번 정부는 출산율 정책 포기하고, 그 대신 돌봄, 성평등, 여성고용에 초점 맞추겠다고 명백하게 선언한 정부에요. 이걸 커버치시려고 하다니.... 쩝... 할 말이 없네요.

@Cybercat 뭔가 착각하시는거같은데

경제가 성장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빠지고 빠지기 시작한 출산율은 올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70~90년대에 산아제한으로 출산율저하에 풀악셀을 걸어서 저는 예전부터 출산율은 망했다고 보는거구요. 그래서 이명박근혜든 문재인이던 출산율은 애초 답이없다고 봤습니다. 80년대생들이 사회에나가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무렵에 헬조선화 되면서 누가되던 출산율은 노답이라고 본거구요

@장난하나 정말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명박근혜때도 10년 가깝게 1.05~1.3오가던 출산율을 4년만에 0.84까지 떨궈놓은게 이번 정부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면 그걸 70~90년대 산아제한, 경제 성장으로 보는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보는게 옳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