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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28만원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월세는 월28만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가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실화기반임)
짜짠~
월세가 주거급여에 맞게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집주인만 덕보는 기형적인 구조죠
기본소득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기본소득도 전국민에게 배부되는순간부터 전체 물가가 소득분 만큼 오를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물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99% 오를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을 취소해도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 않을껍니다.
기본소득 문제는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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