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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임야를 임대계약한 임대인입니다
중개사없이 개인끼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일부 보증금만받고 월세는 한번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밀린 월세와 1년후 완납하기로한 보증금에대한 계약서에 명시한 이자도 못받았구요
임차인쪽에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임차인 주창은 크게 두가지
1. 임대한 땅의 지목과 사용목적이 틀려서 사용할수없다
2. 계약서에 날짜가없어 1달 고지후 해지 가능하다
이고
저의 반박은
1. 지목과 땅의 계약당시 상태에 대하여는 계약전 고지하였고(통화 문자내역 등 증거있습)
그래도 임차인이 원해서 한계약이다
1.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건 중개사없이 개인끼리 계약 작성하다보니 생긴 단순한 실수이고
계약 항목중 ''1년후 보증금 일부를 완납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최소 1년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질문은 크게 2-3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게 인정될수도 있을까요?
제가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소 발생시 법적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도 넣었는데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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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충분히 주장하실만한 내용입니다.
''소 발생시 법적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러한 조항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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