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답 부탁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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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0-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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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채변제에 해당할 경우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부당이득금]).
이러한 판례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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