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 경비 업체의 횡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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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0-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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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_예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위임관계입니다.
'대리'하여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 '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바 없는 점 관리비 비목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징수 인건비 내역서에 기재된 액수로 인건비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을 완성하도록 예정된 도급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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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하여 허위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형사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망 없이 민사상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용역계약이 청소 경비업체가 정액의 도급금액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일종의 '일괄 정액도급계약'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