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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월 발생하는 2억원의 카드 대금 대여는 어떤 안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0. 지인과의 신용(금전) 대여 및 상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 월 반복)
가까운 지인의 코스트코 구매대행 사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와 아내의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본인 동의하에 지인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 코스트코가 현대카드밖에 결제되지 않는 문제, 카드 한도 문제,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마켓 플랫폼별로 결제대금을 지인에게 지급해주는 정산 싸이클이
꽤 시간차이가 있어서 현금흐름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본인과 가족, 직원들 현대카드만으로는 부족하여 제가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즉,
지인은 매달 저희 카드를 최대한도로 사용하여 코스트코 물건을 매입한 후,
카드결제일(출금예정일) 5일 전까지 명세서상 금액을 선결제하여(카드사에 입금)
저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카드대금이 없는 결제일을 맞이하는 형태로 6년차입니다.
해당 카드들은 지인의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두어서
지인의 회사 소득세 신고때마다 매입자료/경비/세금처리로 제출하고
저는 해당 카드의 사용내역으로 일체 이중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사분이 이 부분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구요.
여기까지 구조를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난 5년간 이제 저에게도 안전책이 필요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매출 사업 규모도 커졌고, 5년간 저희 가족 카드 한도 합계도 2억에 다다릅니다.
게다가 이번 티몬/위메프 파산 사태의 여파로
지인이 제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첫 번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인을 응원하고, 이번 티메프 사태가 지인의 책임도,
지인의 연체가 고의도 절대 아님을 알지만
서로 대화를 하여 이제는 제 안전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이 도움 구조를 파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인 사업구조에서 제 2억 카드를 빼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을 알기에
아직 이 부분은 배제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또 현실적인/비상시 회수에도 좋은 안전책을 여쭙고자 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과거 저는 어려운 지인들에게 현금을 융통해 줄 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매번 이 공정증들이 효력을 발휘할 상황을 우려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을 때 지인의 채무 변제 의지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지인들도 잘 이겨내서 모두 변제 받았고,
각각의 건들은 다 3~6천만원 수준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기도 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카드 한도 금액인 2억원의 공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 다른 상황이 우려됩니다.
1) 저는 실제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저와 가족들의 신용 카드를 매달 자유롭게 쓰고 직접 상환하도록 배려해주었을 뿐이다보니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기본적은 금전대여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따라서 추후 이 공정증서가 추후 집행권원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음을 하자로 하여 무효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이러한 사업구조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자 없는 법률효과가 있을지요?
2) 경험상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청구소송만으로도 채권 회수의 확률이 높지만,
금액이 넘어가면 실제로 채무자에게 성공적인 추심이 완료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과거 저희 어머니께 사기를 치고 징역을 받은 사기꾼의 친동생을 찾아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지만,
이 사람은 1.2억 중 고작 급여 일부 4회 600만원을 추심당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값싸게 면제 받는 것에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이 넘어가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사실상 채권 회수가 힘든데,
하물며 지금 2억 수준의 공정증서로는 현실적인 회수 불가능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지인이 현금자산 월 매출과 일치하는 약 7억원 정도를
무난하게 매 월 결제-정산-선결제 싸이클 돌려가며 문제 없이 사업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번 티메프 사태라든가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변수/영업정지/일신상의 문제등
어떤 사유로든 지인이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업상 큰 차질이 생긴다면,
이미 그때 채권자는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산도 처분하여 고군분투 한 결과
제가 추심할 재산은 없을 것이 꽤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전 일반인이기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제 수준에서 떠올린 2안은,
지인 또는 지인의 부모님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등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이 아닌 물권으로 등기해두고 문제시 경매로 강제집행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지인이 살고 있는 자가는 이미 1순위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가 등기를 해도 어차피 말소기준권리 이하이므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선으로 지인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살펴보았으나,
지인의 사업자금(현금) 약 6억원이 바로 이 부동산의 담보대출대금입니다.
하물며 제가 현 시점에 근저당권 등기를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거주중인 전월세입자들이 대항력도 갖춘 상태니 전 그보다도 후순위로
경매 대금으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들을 모두 변제하면
제 순번으로는 2억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이것이
위에서 우려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1)의 이유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근저당권’
임은 보장받는 것이 맞을지도 궁금하구요.
3. 그 외 ?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안전한 방법은
지인에 대한 이 도움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카드를 한 번에 아닌,
순차적으로 몇 개월에 1개씩 서서히 규모와 개수를 줄여가는 것도 고려중이구요.
다만 가까운 친구 녀석이 성실하게 6년째 키워온 사업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직은 더 돕고 싶은 마음이라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선 배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지인이 해줄 수 있는 법률적이고도 현실적인 안전책에
지인도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 법률적인 또 현실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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