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차인이 5%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변호사보수인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지도 재판부에서 정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은 안올려주고 월세만 올려주겠다며 보증금 올려줄것도 월세로 전환해서 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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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 임차인이 5% 인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변호사보수인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지도 재판부에서 정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은 안올려주고 월세만 올려주겠다며 보증금 올려줄것도 월세로 전환해서 주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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