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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신분증 사진으로 대포폰 개통 그 이후 금융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요.
일단, 영세한 선불폰 및 알뜰폰 회사는 신분증과 본인얼굴 인증으로만 비대면 개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신용카드, 인증서 등을 거쳐 비대면 인증이 되어 폰 개통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때, 사기범이 포토샵으로 사진만 바꾸고 그걸 플라스틱 신분증에 교묘하게 붙여서 신분증+얼굴+동의서 작성으로 폰 개통이 되었을 때요.
나중에, 동의서 필체가 본 명의인 필체랑 다른 점 + 개통될때 신분증 사진이 본명의인의 원래 신분증과 다른점을 통해 폰 개통해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에, 폰 개통부터 본인확인이 명확히 되지않았고 불법적으로 잘못진행되어졌다고 봤을떄,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금융피해를 무효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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