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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어릴적 친구 사실상 형(앞으로 A라 칭함)과 1/2씩 투자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 1100만원 수준)
(40평 씩이라서 총 80평, 지하1층 지상4층 크지 않은 건물입니다)
1988년에 지었는데 그 때부터 관리를 A가 했고 매달 저희 아버지 몫에서도 관리비를 뗐습니다.
A는 매달 관리비를 떼면서도 관리비 누적 총액이 얼마인지도, 어디에 썼는지도 일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릴적부터 친구라는 이유로 말이죠.
2016년 말까지 그래왔고, 2017년 1월부터는 월 20만원씩, 2020년 7월부터는 월35만원씩, 2021년 8월부터는 월50만원씩을 관리비로 땠습니다.
역시나 한 번도 관리비 충당내역을 보여주지 않았고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A의 아들은 본 건물 4층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4층이 가정집 2가구), 타 가구에 비해 거의 1/2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A의 아들이 지하에서 장사를 하겠다면서 지하층을 거의 반 값에 살았던 적도 있구요.
최근 A의 아들이 관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A의 자와 얘기 중 남은 관리비는 본인들의 부가가치세로 다 내버려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치세는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각자 내야 하는데, 관리비에서 자신들의 몫을 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1) 2017년~지금까지 운영비 내역, 지출 내역을 요구하고,
2) 향후 관리를 아버지가 맡겠으며 입출금통장에 보관하고 지출 발생 시 협의 후 반영하겠다는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더니 (법무사 명판이나 찍어달라고)
법무사가 1/2씩 공동소유라서 2)번이 어렵겠다면서 빠지겠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당해오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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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각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과반수’는 1/2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자 두 명이 1/2씩 지분을 나눠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은 본인의 지분만으로는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유물을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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