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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한지 10개월되었고
아이없으며 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 상태입니다
결혼후 5개월 되었을때 다툰후
현재까지 각방생활 및 대화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집은 아내명의로 해서 아내명의 대출 3억 ,
각각 아내 2억, 남편 1억 지불하여 매매했고
현재시세 1억정도 올랐습니다
(남편의 1억은 부모님이 증여한것이나
증여세 납부하지 않기위해
남편이 돈을 인출하여 아내 통장에 입금함)
재정상태는
아내의 월급여가 100정도 더 많고 현재 2억 보유중이여
남편은 천만원 보유중입니다
생활비는 각자 100만원씩 냈었으나
2달전부터는 아내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지불한 1억 반납과
결혼이후의 재산증식 (시세차익 1억 및 아내명의 예금 2억)에 대한 분배 요구가 가능한가요??
혼인기간 1년이 지나면 분배율이 더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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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아내명의라도 실제 공동소유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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