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1
- [* 익명 *]
- 등록일 2022-02-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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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26243, 판결)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한 주장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3년 전 부정행위를 이유로한 이혼청구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나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