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임차인은 이미 본지 오래고 계약자 직장 아는사람이 사는것 같아요
입주후(1년넘음) 한번도 월세낸적 없구요.
한 두주에 한번씩 만취상태로 장거리 대리비/택시비 안내서 경찰출동하고 시끌벅적 그런 사람입니다
한 두달정도 cctv(그집현관이랑 건물현관에 있어서 가끔씩만 봐도 사람이 보이거든요)로도 실물로도 본적이 없는데...
지금 cctv하드가 고장이라 돌려는 못보구요
문따고 들어가도 되나요?
마트에 근무하는걸로 알아서 마트 끝날때즘 저녁 9시 넘어 파출소에 전화해서 입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민사취급안한다고 ㅁㅊㄴ 취급하더라구요
여담이지만 예전에 처가쪽 정신질환환자가있어서 강제입원시키려 사설 구급차부르니 경찰2명와서 환자 집밖으로 유인해주던데요(그건 민사아닌지?!)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집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_예율
집주인이라고 해서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 상대방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주거침입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