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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연대보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하셨습니다.
이과정에서 갚지못해 집과 토지르 소유하셨는데, 토지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빚이 일정부분 남아있었고,,
22% 이자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유였던 집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채권압류가 결정되고 저의 명의로 바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당시가 2006년입니다.
2007년 집의 명의가 아들인 저로 바뀝니다.
약 8년후 재개발이 이뤄지고, 분양권을 정리하려는데 저희는 발목이 잡힙니다.
채권자(새마을금고)가 저에게 연락을 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과 채권자측에서 돈을 갚을 것을 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계속 독촉했고, 부동산에도 제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소장과 채권자는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과 채무자의 압박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집이 재개발 하면서 일정 금액이 나와서 제가 처리해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빚을 제가 갚을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빚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명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이름으로 된 집에서 갈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으로 갚았는데..
민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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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실무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민법을 고려할 때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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