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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작년 아들이 불법다운로드에 가입해서 3000원이란는 금액으로 야동을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미성년동영상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사건접수일이 20/10/05일이고 올해 7월쯤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관 얘기로는 초범이고 뭐 부모님한테까지 알릴필요없을꺼라고 해서 말을 안하고 있었나본데 오늘 경찰에서 협의있음으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서신이 왔습니다.
궁금한거는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건지요? 아님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담당검사배정되고 학인후 기소 불기소 여부를 확인후 조치를
취해야되는건지요? 죄송하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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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검사에게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어필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할지, 약식명령을 구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결정일이 21/9/15일인데 그럼 검사조사전에 미리준비를 해서 출두명령을 기다려야하는지요? 아님 출두명령서를 받고
준비를 해야되는지요? 담당경찰분 말로는 초범에 협의가 약하다고 했다는데 검사조사는 무조건 받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법무법인_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