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 고민포럼 | 창업/자영업
중고차 매각 2천만원에 진행하기로 하고 차를 넘겼습니다.
전체금액 중 1500 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주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오늘 된다 내일 된다 희망고문하면서 잔금 처리 안한지 한달이 넘었어요.
차의 행방 조차 모르고 있어 답답하네요.
계약서는 없고, 거래약속에 대한 문자,카톡은 있어요.
상대방 신상을 다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매매대금 또는 약정금을 근거로 1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거나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차를 반환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사기가 되려면 매매 당시 처음부터 돈을 다 줄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이고 차량을 가져갔어야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매매대금 또는 약정금을 근거로 1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하거나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차를 반환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 사기가 되려면 매매 당시 처음부터 돈을 다 줄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이고 차량을 가져갔어야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