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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 임차인 보호 규정

부모님께서는 농업인으로 비닐하우스 설비가 들어간 오이농장을 운영합니다. 연차임은 지료(地料)로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5년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하는 조건이며,

2019년 10월 임대인이 임차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묵시적 갱신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법에 눈귀가 어두운 부모님을 불러내어 2023년 11월 13일까지 4년간 재계약을 체결, 연차임도 인상하였습니다.

농지법상 비닐하우스 등의 고정온실 설비가 들어간 경우 5년 이상을 기본 계약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 어떤 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대로 올해 11월 13일까지 원상복구 후 나가라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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