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9 구급대원입니다. 응급실 환자 거절에 대해 궁금합니다.4
- 핑크노트사고시포
- 등록일 2018-04-14 07:14
- 조회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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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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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72
이걸 왜 여기서 물어보시나요?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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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노트사고시포
메디컬포럼이니까요 의학과 관련된 지식도 있는 포럼 아닌가요?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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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책임져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길까봐 보내버리려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응급구조사가 본인판단 하에 리퓨즈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압니다. 1. 아무리 그래도 응급구조사가 상주해 있는 정도라면 그 병원 말이 2차지 응급실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 그러면 아무리 카디오가 안된다 해도 그정도 병원에서 EKG도 안되진 않겠죠. 응급실 운영하는 2차 중에 EKG 안되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EKG 해서 abnormal 나오면 이렇게 나왔는데 심장정밀검사가 어려우니 그쪽에서 상위병원이나 심혈관센터 등으로 전원시켜야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이송된 환자를 진료거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3. 하복부 통증이 있는데 여성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과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뭐 가볍게(?)는 장염도 증상에 따라 아랫배가 아플 수 있고, 다른 예로는 appe도 있고.... 그럼 하복부 통증인데 남자면 이송받고 여자면 부인과 없으니 못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되죠. 하복부 통증 있다는 증상 하나로 그 환자가 부인과쪽 문제인지 소화기쪽 문제인지 '응급구조사가' 어떻게 압니까? 정작 내과의사들도 검사하고 진찰하고 해서 답을 찾아가는 마당에.. 4. 배아프다 그런데 신장질환 히스토리 있으니 신장내과 없다고 안된다? 신장질환 히스토리 있으면 배아프면 전부 신장쪽 문제랍니까? 그걸 '응급구조사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신장은 후복막장기라서 요로결석 등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는 간혹 앞쪽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옆구리 쪽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데.... 5. 해당 진료과나 해당 세부전문의가 없어도 응급실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서의 진료나 처치 등을 위해 있는 곳인데 상주하는 응급구조사도 있는 마당에 그정도 규모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명조차 없을까요? 6. 구급대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위 내용 중 응급의료법 관련해서 발췌한 부분은 응급의료법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범주 내에 있는 조항들이며, 이 법에서 말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응급구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응급구조사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도 응급의료를 요청받을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응급의료법 기준),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기준). 단, 카디오 안되고 신장내과 부인과가 없는데 그 응급환자가 심장/신장/부인과쪽 문제로 해당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게 검사나 여러 근거로 확인되거나 추측되면 응급의료법 11조를 근거로 해서 상위기관 등으로 전원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 다만, 해당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법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를 근거로 이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119를 통해 이송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진료를 받으러 간' 상황이니 의료법 근거로 해서 진료 자체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포에는 말 그대로 메디컬, 의학 부분이나 의료 부분 관련한 내용은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메포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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