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이 정해진 특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일몰시한이 2015.12.31까지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도 수차례 일몰을 연장해 왔습니다.
일단 세금우대를 폐지한 상태에서 연속으로 폐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 실효세율이나 고정자산세를 올리기 싫어하는 부자를 위한 정부인 까닭에
진짜 세수가 많이 부족하면 폐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민금융을 말살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아마도 연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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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수차례 일몰을 연장해 왔습니다.
일단 세금우대를 폐지한 상태에서 연속으로 폐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 실효세율이나 고정자산세를 올리기 싫어하는 부자를 위한 정부인 까닭에
진짜 세수가 많이 부족하면 폐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민금융을 말살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아마도 연장할 겁니다.
아 근데 정부 답도 없네요... 부자 증세좀 제발 했으면...(수정)
저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ㅠ
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부자 증세죠... 그것도 아주 많이 ㅎㅎ